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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정산 주기 단축, 자금 관리 의무화 등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판매자와 플랫폼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가속화와 시행 시기 전망
수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부실을 넘어 이커머스 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기에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에 마련하여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스템 구축과 업계의 적응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빠르면 2026년 상반기, 늦어도 2026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이견 없이 민생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입법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늑장 정산'과 '자금 유용'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행일 전까지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결제대행(PG)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며, 판매자들은 자신이 입점한 플랫폼이 강화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처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산 주기 대폭 단축, 최장 20일 이내 지급 의무화
이번 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플랫폼 마음대로 설정하여 최장 60일 이상 소요되기도 했던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이나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의 경우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율을 높여 흑자 도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플랫폼이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5%에 달하는 높은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정산 지연은 곧 기업의 손실로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이 이미 빠른 정산 시스템을 갖춘 대형 플랫폼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으나, 판매 대금을 운전 자금으로 활용해 왔던 중소형 플랫폼들에게는 유동성 확보라는 큰 숙제를 안겨주게 되어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100% 예치 의무화와 안전장치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모회사 인수 자금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쌈짓돈처럼 유용한 데 있었던 만큼, 이번 방지법은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판매 대금의 100%를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예치 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고객의 결제 대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치된 자금은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플랫폼의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으며, 오직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대신 판매자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제2의 머지포인트나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적용 대상의 명확화, 중개수익 100억 이상 플랫폼
이번 방지법이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과 대형 버티컬 플랫폼들은 모두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티몬과 위메프 역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강화된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하는 소규모 플랫폼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전문몰의 경우에는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판매 대금 유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수수료 수익 모델을 재정비하거나 물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이커머스 생태계의 변화와 판매자 대응 전략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은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 중심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며, 판매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전략적인 입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재무 건전성이 튼튼하고 정산 시스템이 투명한 우량 플랫폼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판매자들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플랫폼을 주력 채널로 삼아야 미정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자금 회전이 빨라지는 이점을 활용하여 재고 확보나 마케팅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여러 플랫폼에 분산 입점하여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멀티 채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판매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권리를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